'근로장려금' 세금 낭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로장려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실시된 빈곤층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예요 

 

올해에는 5월 1일~6월 1일이 신청기간이었어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의 합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의 합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소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4만~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3,600만 원 미만

 

지급액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가구 :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300만 원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세무서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세무서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근데 좋아 보이는 이 제도가 왜 이슈냐고요?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대기업 합격자나 공기업, 전문직종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4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직장인들은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하여 하반기에 합격한 사람들은 이 제도의 소득요건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하여 근로장려금을 타낸 것인데요

 

이처럼 근로장려금이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을 타간 분들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보이네요

 

실제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해준만큼 내년엔 국가 재정이 많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날씨가 꽤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